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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트럼프, 중미 캐러밴 "미국 망명 사실상 차단"

美트럼프, 중미 캐러밴 "미국 망명 사실상 차단"

  • 박진우 기자
  • 승인 2019.07.1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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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TV]
[사진=KBS1TV]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를 건너 들어오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캐러밴·Caravan)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국토 안보부가 공동 성명을 통해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IFR)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3개국으로 대표되는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들이 경유하는 국가에 먼저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해야만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무작정 육로로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입국하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망명 법률과 배치되는 만큼,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성명에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미국은 관대한 국가이지만, 남쪽 국경의 수십만 명 외국인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부담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 안보부 장관 대행 역시 “미국으로의 이민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16일부터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나 이민자가 경유한 국가가 국제난민조약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제3국으로의 망명이 거부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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