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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체계, 45년만에 전면 개편..주민등록증 재질도 더 견고해진다.

주민등록증 체계, 45년만에 전면 개편..주민등록증 재질도 더 견고해진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9.12.17 17: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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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 주민등록번호 체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새 주민등록번호 체계.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도 ‘주민번호 부여 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는 지난 1968년 12자리로 부여한 후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한지 45년 만에 전면 개편을 이루게 됐다.

이번 개편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기존의 주민번호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기존에는 주민번호상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종종 불거지곤 했다. 취업 때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배려 또는 배제하는 식이다.

또한 탈북 주민에게 특정 지역번호인 '25'가 부여돼 국외 비자 발급이나 입국 거부를 받는 사례도 빚어졌다.

지역번호 '25'는 탈북 주민뿐 아니라 김포, 안성, 수원, 인천 등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지역 코드 첫 두 자리로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번호와 동일하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주민번호 개편을 검토해왔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당초 13자리를 모두 무작위의 번호로 부여하는 ‘전체 임의번호화’도 검토했지만 국민 불편과 함께 약 11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라며 “이번 개편은 적용 대상도 전 국민이 아니어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번호 개편 적용 대상은 출생 등에 의한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 변경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국민들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된다.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대폭 강화되어 발급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4만 년 만이다.

새 주민등록증은 기존 PVC(폴리염화비닐)보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뀐다.

새 주민등록증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양각으로 볼록한 ‘돋음 문자’로 새겨 넣도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뒷면에 들어가는 지문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인 실리콘 복제를 넣어 부정 사용이 어렵도록 했다.

변경된 새 주민등록증은 신규 및 재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시 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5000원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와 금융기관 진위 확인 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 시험을 마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요소만 새롭게 추가했기에 기존 발급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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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판점 2020-02-12 16:01:24
모든게 선배제현님의 심심한 노고덕분입니다.아멘.

진판점 2020-02-12 15:58:03
우와....이야.....천재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