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미국 연방정부와 민주당이 ‘이민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만에 처음으로 '셧다운'됐다.

미국 연방정부가 20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한국시간 20일 정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자정 직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그들은 국가 안보와 군인 가족,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 모든 미국인들에게 봉사하는 우리 국가의 능력 보다 정치를 우선시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이어 “우리는 불법적인 이민자들의 상황과 (예산안 문제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신중치 못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는 계속할 수 있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은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인 지난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이다. 지난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는 총 18번 셧다운을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셧다운(shut down)은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한다. 지난 2013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기도 했다.

미국 법률은 셧다운이 되면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약 8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무급휴가)를 당하며, 공원 · 도서관 ·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는다. 국무부 등의 여권 ·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이와 같이 셧다운은 미국 연방정부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마지막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열려 있다.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