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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前대통령 58억 재산동결

법원, ‘국정원 뇌물’ 박근혜 前대통령 58억 재산동결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1.13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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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법원이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약 58억 원에 대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 활동비를 받아 국고를 손실한 금액 등 36억5000만 원과 관련해 공무원재산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른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28억 원)와 지난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짜리 수표 30장(30억 원) 등 58억 원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액 추정이 어려운 예금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은 67억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재산 동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36억5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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