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李山河),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국제정책연구원(IPI) 소속 국회의원 의정평가전문 기구인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조직위’는 전국 246개 지역구 지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1대 국회의원 300인(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의 최종 평가 결과를 11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 의정평가 취지

노동환경 악화로 청년 세대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커지면서 삶이 안정되지 않아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출에 따른 심각한 지방소멸문제, 고착화 되는 사회적 빈곤 문제, 소수만이 누리는 잘못된 ‘공정’ 및 특권층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등을 포함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지역구 246인과 비례 대표 54인) 300인의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알릴 전문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목적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목적은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평가 전문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를 통해서 산출해, 그 결과를 전국 246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 있다.

#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정치적 중립’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비영리기구인 ‘WFPL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이며, 이에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300인 의정평가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방법

· 국회의원 의정평가 역사상 최초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된 평가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적용

국회의원 의정평가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평가 역사상 최초 독자적으로 개발된 평가지수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가 적용된다.

‘WF국회의정혁신지수(WFAPII, WF ASSEMBLY POLITICS INNOVATION INDEX)’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통일정책연구원(KPINU)과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혁신전문 평가지수(VALUATION INDEX)로,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국회의원 의정평가 7대 부문

국회의원 의정평가 7대 부문은 다음과 같다.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법안(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법안 포함), 국민의 질적인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 각 분야의 혁신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기타 정량·정성평가, 공익평가, 기타 통과되지 못한(폐기된) 법안(국민과 국가를 위해 매우 필요한 법안임에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 등 제반 여건 미비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  국회의원 대국민 성실도(선거 공약 이행 현황 포함)

#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및 기간

심사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평가 횟수는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간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다음 국회의원 선거 직전년도 중·후반까지다.

이에 따라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평가대상 기간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8월 31일 까지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계총연맹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참조)

# 평가자료 제출기한

전국 246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00인(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은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자’로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WFPL 21대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후보등록 신청서’ 등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평가자료 접수처

국회의원 의정평가 제출 자료는 WFPL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회 전용 메일(e-mail)로 보내면 된다.

# 국회의원 300인(현 299인) 의정평가 중간평가 결과 발표

제21대 국회의원 300인(현 299인) 의정평가 중간평가 결과는 10월 발표되며 평가점수는 개별 통보된다. 특히 중간평가 결과 50점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은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후원금 등 일체 받지 않음

제21대 국회의원 개별 의정평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찬조금, 심사비 등 후원금은 일체 받지 않는다.

#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수상자 선정 발표

·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 수상자는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국민보고회 및 시상식’ 참가 자격이 주어진 국회의원 가운데 최종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국회의원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단 대리참석 불가)

제21대 국회의원 300인(현 299인)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大賞(대상)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최고 평점자에게는 ‘大賞’이 수여된다.

특별상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 평가 결과 75점 이상 80점 이하를 받은 창의력 우수 평점자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국회의원 의정평가 최종 평가 결과 60점 이상 75점 이하를 받은 최우수 평점자에게는 ‘최우수상’이 수여된다.

# 평가점수 50점 이하 국회의원 명단 공개

국회의원 의정평가 심사규정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 50점 이하인 국회의원은 수상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2회 WFPL 21대국회의원 의정평가부터는 전국 246개 지역구 지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료 미 제출자를 포함한 평가 점수 50점 이하인 국회의원의 명단은 전격 공개된다.

이치수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장은 “전국 246개 지역구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전국 300여 연합단체인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2회째를 맞이한 제2회 WFPL 21대국회의원 의정평가부터는 국회의원 300인(현 299인) 전체에 대한 개별 평가 점수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시국에 전국 246개 지역구의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지역구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치수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장은 “특히 국회의원 의정평가란 형식을 빌려 상이나 주는 명분 찾기용 평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평가에 특화된 전문적인 평가지수를 통해 산출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명확히 알고 싶어한다”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번 의정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민들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FPL 국회의원의정평가 조직위원회 강철승 전략기획부장은 “이치수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장은 각종 PROJECTS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며, 특히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조직위원회, 국제정책연구원(IPI), 국제ESG평가원(IESGEI),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등이 공동 주최 및 주관하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전국 WFPL NGO모니터단, 전국30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지자체혁신연대),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SVEH), 전국243개 전국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기회공정실천연대) 등 언론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