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나날이 진화하는 병역면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끝까지 색출한다.

# 점점 진화하는 병역면탈

(사례 1) 브로커 개입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면탈 시도
(사례 2)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병역면탈 시도
(사례 3) 체질량지수(BMI)를 높이기 위해 허벅지에 지점토를 붙여 병역면탈 시도
(사례 4) 우울,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위장하여 병역면탈 시도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란?

· 도입 : 2012년 4월
· 임무 :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 인원 : 40명 (본청 11명, 지방청 29명)
· 단속 현황 : 717명 적발·검찰송치 (’12. 4. 18. ~ ’23. 3. 13.)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능력

①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한 과학수사체계 구축
- 범죄증거 확보능력 강화를 위해 2017년 11월 디지털 포렌식 수사장비 도입

②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획형 집중 수사
- 검사현황·진료이력·취업이력 연계,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③ 확인신체검사를 통한 병역면탈 추적관리
-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유 발견 시 신체검사 실시

④ 병역면탈 조장 정보 모니터링 및 수사단서로 활용
-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및 주요 포털사 협조로 불건전 정보 확산 방지

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 자체 직무교육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

#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병역면탈 방지

'병역면탈 방지대책 주요 내용'
·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병역면탈 시도 차단
· 병역면탈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사이버 수사 강화
·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

# 병역면탈 신고

'병역면탈·조장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 신고내용
- 병역면탈 : 인적사항, 면탈내용, 증거자료 등
- 조장정보 : 게시글 사이트, 게시 내용 등

· 신고 방법
- 전화 : 042-481-2781 / 080-070-9090
- 병무청 누리집 : 국민신문고 신고 및 제보

· 포상금 지급
- 병역면탈 신고 : 10만원 ~ 2,000만원
- 면탈 조장정보 신고 : 5만원 ~ 30만원

병역면탈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강화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