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와 HUG, 부동산원이 합작하여 안심전세 앱을 개발했다.

임차인들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집값에 대한 정확한 시세와 투명한 집주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안심전세 앱

1.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 시세 :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50세대 미만) 등 평형별 시세 제공
· 연락처 : 주택 검색시 인근 지역 주요 감평사·중개사의 연락처를 별도 표시하여 전화 상담을 통한 교차 검증 유도
· 신축빌라 : 중개사·감평사 협회 협조를 통해 ‘준공 전 시세’를 제공, 사각지대 해소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

3. 집주인 정보 공개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제공
1단계(집주인이 직접 보여줌) → 2단계(‘푸쉬 버튼’으로 동의 확보) → 3단계(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

4.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임차인이 전세계약시,관계기관별 필요한 행정정보를 한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 제공
'주택 위험성 사전 확인'
-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주택의 권리관계 열람 가능
(2년 반 內 등기부등본 내용 변경시 ‘변경사실’이 임차인 카카오톡에 전송)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
→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예정! (7월)

정부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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