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은경 기자 =  EU 집행위는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및 러시아의 잠재적 보복제재가 EU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조치로 기존 부채 연장,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대출지원 및 보조금 신속 승인절차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오는 10~11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회원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단계의 EU 경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EU 집행위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 관계자는 EU 이사회 승인절차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보조금 체제 도입보다는 기존 보조금 시스템을 충분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이다.

[한시적 긴급 보조금 프레임워크]

코로나19 사태 대응 보조금 규제 완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 및 이를 위한 EU 집행위 보조금 패스트 트랙 승인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기 집행 권고]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의 일부만을 사용한 가운데, 각 회원국에 기금의 조기 집행을 통한 산업계 지원을 권고한다.

[에너지 위기 대응 기금조성]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EU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 각 회원국에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U 기본조약은 예를 들어,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경우 등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EU가 각 회원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