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향후 미국·유럽 추가 제재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

[SWIFT 차단]

벨기에 소재 국제대금결제 메시지 네트워크인 스위프트(SWIFT)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 은행의 국제 비즈니스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게 되나, 러시아와 거래관계가 깊은 미국, 독일 등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스위프트 접근 차단을 사태 초기의 대응 방안으로 사용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스위프트가 국제 메시징 네트워크로 스위프트 차단을 통해 국제대금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며,러시아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자체 메시징 네트워크를 운용 중인 점에서, 러시아의 독자적 대금결제 네트워크 확대 및 고착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러시아 금융기관 달러결제금지]

러시아 금융기관과 달러를 거래한 서구기업에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러시아의 달러 대금결제를 사실상 중단, 무역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다.

석유 및 가스 수출중심 경제구조인 러시아의 달러 결제 차단은 무역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초래할 전망이나, 에너지 수출 감소 부작용을 유럽이 크게 받게 될 전망이다.

[러시아 은행 블랙리스트 지정]

러시아 은행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함으로써 국제 대금결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러시아 금융기관의 도산 및 러시아 인플레이션 상승 및 가계 소득 저하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다만, 러시아계 은행에 투자한 국제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러시아가 사태 악화 이전 이미 6,3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요 첨단기술품목 수출금지]

반도체 등 첨단기술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 방위, 항공 등 첨단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으로, 이 경우 한국, 대만 등 비교적 이번 사태와 원거리에 있는 국가에게도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에너지 거래 제한]

서구 세계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역이용,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 에너지 공급의 1/3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 등 EU의 에너지 부족 및 가격 급등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

[런던 금융시장 접근 제한]

런던은 이른바 '런던그라드(Londongrad)'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러시아계 자금이 금융 및 부동산에 유입된 상태다.

영국 정부가 이른바 '자금출처 공개명령(unexplained wealth orders)'을 통해 러시아 불법 유입 자금을 단속하면, 러시아 재벌 등의 자금을 손쉽게 동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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