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문재인대통령은 18일 2021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2021 신년기자회견 전문이다.

○ 사회(정만호 국민소통수석) :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정만호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이곳 춘추관에 20분, 그리고 화상으로 100분의 언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대통령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번호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번호가 적힌 팻말을 잘 보이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분야별 질의응답이 끝나면 온라인 채팅질의가 이어집니다.

채팅질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원 제약 때문에 현장이나 화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지정을 받은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시작해 주십시오.

▲ 문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우리 춘추관 기자회견의 오랜 관행에 따라서 기자님들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김형호 기자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호(한국경제)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기자단 총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 김형호 기자입니다. 먼저 기자단을 대표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유례가 없는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다 같이 노력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포용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지난 14일에는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 대통령 : 첫 질문자로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데 해당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거론할 때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2021 신년 기자회견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