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모든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4월 29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은희 장관 주재로 제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청소년정책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분석·평가 추진계획안 등을 심의·확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청소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추진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개별사업(중앙, 지자체)*, 대표사업** 및 핵심지표(지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 중앙행정기관(28개) : 246개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 792개 시행계획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3∼’17) 중점과제 중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분야 평가
*** 지자체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행자부 주관)’ 등 기존지표 최대한 활용

분석·평가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정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 분석·평가실시(5∼7월), 컨설팅(8∼9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얻은 분석·평가 결과는 제3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11월)하고, 올해부터 준비해 내년에 수립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18∼’22년)에 반영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수립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심의·확정되는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국정과제인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도 높게 실현할 수 있도록 5개 정책영역, 1,180개 과제(중앙부처 240개, 지자체 940개)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작년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정책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종합사이트(youth.go.kr)’* 전면 개편‘(’15.10월), 청소년활동 안전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규 운영(’15.4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

* 집 주변 활동기관 찾기, 참여활동 기록관리, 예약기능 등 청소년, 학부모 시각에서 구현
** 일일 기상상황, 신고·인증수련활동, 종합 안전점검·평가 결과 등 정보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5.5월)’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202개소)

올해는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직업·진로 체험활동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규 시행(6월)** 등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진로체험 운영(중·고생 80%),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200개 센터) 구축 등
** 검진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혈액검사, 간염 및 구강검사 등)
*** 제2차 청소년보호대책 수립시행(’16∼’18) : 28개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

한편 이날 보고안건으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중점 지원 방안’과 지난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도 상정돼, 민간 위원 등으로부터 정책자문을 들을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방안으로 ‘실태 미파악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강화’, ‘정기 건강검진 신규 시행(6월∼)’, ‘자립역량 강화’, 취업 사관학교(7개 지역) 운영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보완대책 수립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기에 정착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5.12∼5.14, 경남창원 CECO), 스카우트 세계야영대회(8.3∼89, 대구)가 예정됐을 뿐 아니라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17.8월 개최지 결정)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소년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관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