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하였다.

* 그동안 기관(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교육청)별로 각각 공개되어왔던 지방재정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5월 1일부터 대국민 정식서비스 개시 예정)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데, ’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원(인센티브 1조 4,677억원, 페널티 2조 7,101억원)이다.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

(세출효율화: 7개 항목) 인건비·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행사축제성경비·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절감, 지방청사관리운영

(세입확충: 7개 항목)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발굴 및 관리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 (특·광역시) 대구, 세종, ▲ (道) 충북, 경기, ▲ (市) 동해, 김제, 진주, ▲ (郡) 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대구광역시) 인건비 28,715백만원, 업무추진비 1,756백만원 등 절감으로 총 23,347백만원의 인센티브 받음

(충청북도) 지방보조금(민간보조금) 15,954백만원, 업무추진비 285백만원 등 절감으로 총 7,518백만원의 인센티브 받음

(동해시) 행사축제성 경비 578백만원, 지방보조금 7,557백만원, 업무추진비 157백만원 등 절감으로 총 5,583백만원의 인센티브 받음

(함평군) 행사축제성 경비 991백만원, 지방보조금 7,327백만원, 인건비 706백만원 등 절감으로 총 6,271백만원의 인센티브 받음

또한 세금·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 (道) 전남, ▲ (市) 오산, 김천, 문경 ▲ (郡) 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전라남도) 지방세징수율 0.83%p 제고(’13년 97.96% → ’14년 98.79%), 경상세외수입 1,149백만원 확충 등으로 총 7,043백만원의 인센티브 받음

(오산시) 지방세징수율 1.2%p 제고(’13년 93.9% → ’14년 95.1%), 세외수입체납액 2,363백만원 축소 등으로 총 3,166백만원의 인센티브 받음

(장수군) 지방세징수율 1.9%p 제고(’13년 96.0% → ’14년 97.9%), 세외수입체납액 1,698백만원 축소 등으로 총 2,881백만원의 인센티브 받음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교부세 감액현황, 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행정자치부는 ’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시행해 왔으며, ’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하여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하여,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였다.

* ’15년 예산기준 통합공시 항목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 결산공시(’15.10월말 기 공시)를 포함한 통합공시 항목은 총 37종

또한 새로이 구축된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뿐 아니라 시도별·동종·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