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특허청은 3월 11일(수),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19.7월)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의 K-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IP5 특허청장 회담(’19.6월, 송도)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19.11월, 부산)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하였다.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

2020년도에는, 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②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③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④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하여,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을 기초로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정부・민간 R&D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R&D 효율성을 높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의 유동자금이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계에 유입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특허 확보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IP 금융투자 등 新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