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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육군 "전역 여부 심사"

휴가 중 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육군 "전역 여부 심사"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0.01.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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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의관은 앞서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군 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대에 복귀한 뒤 수술 후 진료를 위해 군병원에 입원했으며, 군병원은 A씨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규정 상 군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게 돼있다. 육군은 A씨에 대한 전공상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전공상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이르면 다음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전역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전환 수술은 개인이 결정한 사안이며, 해당 간부에 대해 소속 부대에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복무 간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중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허용 문제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할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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