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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5세 아동간 성추행..양측 부모 법적대응

'성남 어린이집' 5세 아동간 성추행..양측 부모 법적대응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9.12.0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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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피해 여아 부모의 폭로로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아의 엄마는 2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 엄마에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아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아의 부모는 “5세 딸 아이가 지난 4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게 털어놨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피해 여아의 부모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로부터 항문 등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아동들로부터 실제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을 받았다.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남자 아이 여러명이 피해여아를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추행 했다. 관련 추행은 약 6개월 가량 지속됐고, 어린이집 CCTV에도 유사정황이 포착된 것으로도 알려진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면서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이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한편 가해아동 측 부모는 가해“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유명 국가대표 선수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6세 남아여서 형사 입건하거나 촉법소년으로 처벌될 수 없다. 사건은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종결을 해야할 그런 사안으로 보인다”며 “아직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다. 피해아동 부모를 만나봐야 할 상황이다. 관할은 성남 중원이지만 13세 미만 사건이라 지방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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