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 171명 중 60% 이상이 일요일 학원 영업제한에 찬성했다.

26일 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비율은 62.6%(107명)로 반대 의견(32.7%, 56명)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찬성자 절반 이상인 (60.7%)는 ‘학생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환경 조성’(19.6%),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의 의견이 뒤를 이어졌다.

반면 반대들의 절반 이상(55.4%)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또한 ‘불법 개인 과외·교습소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28.6%), ‘평일 학습 시간이 늘어난다’(7.1%) 등 반대 의견이 뒤를 이었다.

공론화위는 지난 10월부터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약 2주간에 걸쳐 숙의 과정을 거쳤다. 앞서 학생‧학부모‧교사‧시민 3만 465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전 여론조사도 찬성 의견 반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 일요휴무제’에 관한 논의는 학생들이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사교육 때문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과 학부모도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4년 '학원 일요휴무제'를 교육감 선거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다.

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관련 정책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법제화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계에선 학생의 휴식을 위해 학원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년에 과연 정책에 반영이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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