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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오늘 본회의 부의될 듯…文의장 최종결단만 남아

'공수처법' 오늘 본회의 부의될 듯…文의장 최종결단만 남아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10.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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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온라인 뉴스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르면 29일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문 의장은 고심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문 의장이 오늘 원내대표 회동 이후 심사숙고 중이며, 내일 부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여서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 카운트다운은 사법개혁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무르며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에 근거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전날 문 의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자동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29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 의장은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권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며 이달 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문 의장이 부의하기로 하면 이날 오전 중에 국회 법사위에 부의를 고지하는 공문이 발송된다.

다만 표결 절차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기간 중에 여야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인 오는 11월 27일까지 협상을 계속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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