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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한일관계' 무거운 짐 들고 일본행…대통령 친서 주목

李총리 '한일관계' 무거운 짐 들고 일본행…대통령 친서 주목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10.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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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디자이너

[온라인 뉴스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방일(訪日)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방일은 연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현금화 조치가 단행되기 전 한일 관계를 풀어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 총리는 이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귀국 날인 24일 오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단시간 면담을 진행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고위급인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자체가 우리로서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번 순방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1년여간 끊겨있던 한일 정상급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이다. 친서가 한일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 18일 보도된 일본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말해 자신이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친서에는 한일갈등의 핵심인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미래지향적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자 시절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해 정부 내 대표적 '지일파'(知日派)로 꼽히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리는 것이다.

 

 

최수아 디자이너

 

 


다만 이 총리의 방일을 통해 한일 외교가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개된다 해도 양국 관계가 단기간에 풀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법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간 공방, 양국이 주고 받은 수출 규제, 한일 갈등의 뿌리인 과거사 인식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한 피해보상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아베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의 방일을 통해서도 아베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기존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조성)안이 아닌 어떠한 형태의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일본 측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측근이 "한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쪽의 선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도쿄 소식통발 보도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 시간이 짧아 이 총리의 장점인 공감외교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점도 한계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200여개의 대표단이 일본에 축하 사절단으로 와서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면담 시간은 10분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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