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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반 향해가는데 언제까지 '조국'…고민 깊은 정치권

국감 중반 향해가는데 언제까지 '조국'…고민 깊은 정치권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10.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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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 News1 이광호 기자

[온라인 뉴스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9일 중반에 접어드는 가운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감사 기능이 조국 이슈에만 매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기국회 직전 터져 나온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주변의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국감에서조차 조 장관 관련 논란 이외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 마지막 정기국회 무대다. 총선을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이 입지와 인지도를 다지기에 좋은 경연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특히 야당은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당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본격적으로 전개될 총선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을 띄우려고 했다.

하지만 조 장관 이슈의 불똥이 여의도를 넘어 광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국감이 주목받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이슈가 분기점 없이 두 달 넘도록 이어지며 국민이 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형국이 되자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평소 국감 기간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에 철통 방어로 주가를 올렸던 여당도 고민이기는 마찬가지다. 조 장관이 이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음에도 이슈가 지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아울러 조 장관 이슈가 국정감사 이후 예산 국회까지 이어져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처리가 늦어진다면, 그것 역시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치 아래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8일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열린 6일 차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조국 블랙홀'의 여파는 여전했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사모펀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감사를 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장관의 재산 등록 문제와 조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의원 간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 여야가 이러한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7일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논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치협상회의는 정치 현안 해결에 방점이 있다"며 "회의를 수시로 정례화하되, 6명(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이 모두 만나는 회의 외에도 양자·삼자 간에도 계속 만나자는 문 의장의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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