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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곤층 소득 늘었다는데…실질소득은 8년만에 최저

정부, 빈곤층 소득 늘었다는데…실질소득은 8년만에 최저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08.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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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온라인 뉴스팀] 청와대와 정부가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2분기 가계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의적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소득을 따져 보면 1분위 가구 소득은 올해 2분기 126만3000원에 불과하다. 8년만에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이며 2017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보면(이하 '실질 소득')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1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61%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명목소득 132만5000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서민들의 생활 형편을 따질 때는 명목소득보다 구매력과 직결되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적합하다.

1분위 실질소득은 최근 6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도 하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또 올해 1분위 가구 소득은 2분기 기준으로 2011년 후 8년만에 최저치다.

1분위 가구 실질소득은 2003~2011년 110만~120만원대를 거쳐 조금씩 오르다가 2015년 2분기에는 148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2017년 2분기에 모두 139만원 언저리로 내려 앉았다.

그러나 2018년 2분기에 12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 이는 통계를 살펴본 2003년 이래 최대폭이다. 급락한 1분위 가구 소득은 올해 2분기 126만3000원으로 더 떨어졌다.

'감소폭이 줄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소득 수준이 이미 6~7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태에서 감소폭이 줄었다는 것을 소득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청와대는 25일 통계 내용을 언급하며 명목소득만 보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만에 플러스형으로 이동해 왔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4~5년, 5~6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소득이 오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석은 실질소득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문제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명목소득을 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분위 가구 소득은 2분기 기준으로 2017년 143만5000원에서 2018년 132만5000원으로 7.64%나 떨어졌다. 이는 역시 2003년 이후 최대폭이다. 올해 2분기에 명목소득이 132만5000원으로 0.04% 오르기는 했으나 소득은 5~6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정부가 '명목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든지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권인 2018년 이후로 현저하게 떨어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1분위 소득수준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사실은 변함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 가구 소득의 감소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2017년까지 유지되던 1분위 소득 수준이 2018년 이후 낮게 유지되는 건 소주성 정책의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근로소득이 15%나 줄어들려면 단지 월급이 감소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되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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