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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분수령…초강수 '지소미아' 반전 카드 되나

한일 무역전쟁 분수령…초강수 '지소미아' 반전 카드 되나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08.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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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온라인 뉴스팀] 한일 '무역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인지,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갈 것인지가 다가오는 외교무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만료,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효를 앞두고 양국 간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한일 회담도 같은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일 양국은 한중일 3국 회담이 열릴 때마다 양자 간 회담도 더불어 개최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미국의 중재 노력을 지렛대 삼아 일본에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상을 깬 유화 메시지를 건넨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축사가 외교적 해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발효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은 소통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태도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은 "(외교적 해법과 관련한) 운은 떼지 않겠나 싶다"면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거나 최소한 분위기 전환을 통해 양국 갈등을 풀자는 의지 정도는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회담 이전까지 일본을 압박할 카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우선 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와 연관된 지소미아 파기라는 '초강수'가 남아 있다.

여기에 20~22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통해 미국의 중재 노력도 기대할 수 있다. 비건 대표는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산업부는 한국도 다음 달 중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4일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현재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일본 압박용 카드가 3차례 제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재활용 폐기물 4개 품목(석탄재·폐플라스틱·폐배터리·폐폐타이어)에 대해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에 대한 환경안전조치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조치는 국내 업계와 상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위기 전환을 이끌 구체적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정부 간 입장 차라는 근원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 측면에서라도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겠으나,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우리 쪽에서 제시되지 않아 며칠 안으로 일본의 강경 기류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범철 센터장도 "물론 양국 간 분위기가 바뀐다 해도 서로 입장 차를 좁히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시간 상 수요일까지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양국이 각을 세워도 해법 없이 영원히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면서 "아베 정권이 요구하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대안이 우리 쪽에서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번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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