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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4주년 광복절 맞아 수형자 647명 가석방

법무부, 74주년 광복절 맞아 수형자 647명 가석방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08.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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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모범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 사기·성범죄·가정폭력 상습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정기관장은 법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매달 말 가석방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역시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째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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