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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에 반도체 소재 일부 수출 허가할듯"…수출규제 한달만

"日, 韓에 반도체 소재 일부 수출 허가할듯"…수출규제 한달만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08.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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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이 '요령'은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에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지 결정하므로 발표내용에 따라 국내기업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이었으나, 이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허가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외에 추가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2019.8.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서 일부를 조만간 한국에 수출하도록 허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 결과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경제산업성이 개별 심사에 들어간지 한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닛케이는 이번 결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 대상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국내외에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의 문제점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며 대상 품목의 수출이 완전히 원활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한 게 아니라고 덧붙엿다.

일본 정부는 대한 수출규제가 금수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부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 결정은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수출허가 대상인 품목, 수출 대상, 수출업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에 대해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매번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가 조만간 충분한 반도체 소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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