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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결국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하기로 결정

일본 정부,결국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하기로 결정

  • 박진우 기자
  • 승인 2019.08.0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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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
[사진=MBC뉴스]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2일 오전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일본은 아베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가 서명한 이후 일왕이 공포하면, 21일 이후인 이달 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1일 뒤 부터는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지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한 바 있다.

이로인해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며 강력한 반발이 일었으나 일본 정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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