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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日수출규제' 중재 요청 총력전…美 개입할까

정부, 미국에 '日수출규제' 중재 요청 총력전…美 개입할까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07.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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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온라인 뉴스팀]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 대미 설득작업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밤 12시 무렵 15분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투트랙 방침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 왔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 철회와 함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일본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김 차장이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포함해 현안들을 협의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주쯤 방미, 미 관리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역시 미국으로 떠났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면나 양국 관심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과의 적극 소통하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8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 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일본이 수출규제 배경으로 연일 '안보위협'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일본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 공조가 약회되면 미국 입장에선 난처해진다"며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라는 입장 전단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한일 양국에 "당사자 간 풀어라, 라고 할 것이다. 다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메시지는 동시에 보낼 것이다. 일본이 추가 제재로 간다든가 확전시키는 것은 반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우리 측은 미국의) 이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일본이 과도한 조치를 강행하는 걸 묶어 두고, 그 다음에 해법은 결국은 강제 징용 문제 해결과 연결된다. (일본과의) 양자 교섭을 통해 해결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일본, 한국 모두에 대한 동맹"이라며 "양국 간 혹은 3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에 직면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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