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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정년 상향' 이끈 부모, 배상 못받고 소송비만 낼 판

'육체 정년 상향' 이끈 부모, 배상 못받고 소송비만 낼 판

  • 임순현 기자
  • 승인 2019.02.2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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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숨진 수영장 자본잠식…1심 인천시에 패소로 1천만원 내야
'배상 못받아도 상향 자체가 의미 있다' 상고…변호사도 무료로 소송대리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PG)[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낸 당사자가 정작 배상은 받지 못하고 고액의 소송비만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영장 익사사고로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소송을 낸 박동현씨 부부는 남은 재판에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수영장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인결과 이 업체는 2017년 기업평가에서 '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이유로 현금흐름등급 부실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 현재 자산총계가 5억9천만원에 불과해 1심에서 인정된 2억5천416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씨 측은 이 업체에 수영장 시설을 위탁한 인천시와 인천시 연수구가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해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인천시와 연수구가 수영장에 상주하면서 수영장업체의 안전관리 주의의무위반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인천시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도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인천시와 연수구에 1심 소송비용으로 약 1천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다. 1심 재판부가 인천시 등의 승소를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을 박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박씨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인천시와 연수구는 수영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는지를 확인하고, 허가 후에도 허가조건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박씨 부부가 고액의 소송비용만 물게 됐고,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인천시와 연수구를 피고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은 소송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소송비용을 허비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박씨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받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해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난다 해도 받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배상받는 것보다 아들의 희생을 계기로 노동가동연한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박씨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도 박씨의 결정에 공감해 공익활동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조만간 배당 재판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박씨는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법원 재판도 다시 받아야 한다.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2.21 jjaeck9@yna.co.kr
육체노동자 정년, 상고심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을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9.2.21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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