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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찰이 사건조작·직권남용... 검찰에 고발”

이재명 지사 “경찰이 사건조작·직권남용... 검찰에 고발”

  • 박진우 기자
  • 승인 2018.11.04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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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일(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검찰에 고발키로>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폭언 협박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 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 중대범죄를 계속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센터에 ‘진단신청’을 촉구 독려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를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 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와 조카가 강제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를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적폐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이 분명한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의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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