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RNX TV 주교빈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며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현 정부의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SOC 스톡의 적정성을 해외사례를 들어 평가해 이를 근거로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에 대해 "기존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되는 내용이며,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의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나경연 연구위원이 정부의 SOC 예산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SOC 투자가 10억원 증가하면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 보다 높고, 노동 소득분배원이 타 산업과 비교시 0.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등 SOC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다고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한만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