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금소원은 2016년은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무능이 아주 돋보인 한 해였다면서 최순실 일당의 금융범죄가 금융시스템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ISA 상품의 기만적이고 한심한 시행, 수백만 계좌의 깡통계좌 생산, 조선-해운 사태의 금융위 책임 등은 무능하고 후진적인 금융당국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 전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금융 관료들의 권력 하수인 노릇은 현재의 국가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산업과 시장이 관치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위 폐지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덧붙였다.

2016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는 ▲ISA, 도입 실패와 증명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최순실 금융범죄, 금융시스템 작동 안했다 ▲조선-해운사태의 금융당국 책임 ▲개미만 한탄하는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 ▲실손의료보험, 개선은 아직 멀었다 ▲금융당국, 금융부역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무결론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과 자살보험금 논란 ▲불공정이 판치는 수입차 시장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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