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든 권력층, 지도층의 금융범죄 행위를 국세청 수사로 시간 끌기보다는 신속하고 보다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이 중심이 된 전면 수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도피처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못 내놓은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오랜동안의 불법적인 자금 반출에 대하여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는 것은 사회 지도층의 불법 유출에 대한 조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0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발표된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계좌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발표나 경과에 대해 이렇다 할 조사와 결과가 없다는 것은 국세청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부의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전체 한국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적인 수사드림팀을 구성하여 시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결과를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국세청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과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 체제를 구성하도록 하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향후의 모든 수사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는 컨트롤 역할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왜 국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세청 조사만 기다려야 하는가. 자진 신고라는 명분으로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것은 국민 감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 수익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하여 금융사 및 법률회사, 금융관련자, 기업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거대한 국가 경제에 암적인 금융범죄에 대한 불법의 사슬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시점임에도 언제까지 국세청이 조사한다는 언급으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말인가. 더더욱 국가적인 망신을 보여주고 있는 데도 이렇게 조용히 대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할 것이다.

금소원은 청와대는 국가적 신뢰를 제고시키고 불법적이고 후진국적인 조세피난처의 문제가 국가를 좀먹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며,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무엇보다 먼저 뿌리깊는 국가적, 기업적 적폐를 척결하려는 청문회 등을 통한 입법조치 등을 통해 바로 잡으려는 신속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신속하고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