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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법 추진... ‘청와대 국민청원’ 가상화폐 규제 반대 빗발쳐
박지훈 기자 | 승인 2018.01.12 09:10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7만3000명을 넘어서면서 범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오늘) 오전 3시 54분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는 7만3003명이 참여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해 12월 28일 시작됐으며,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로 참여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가상화폐 시세 폭락은 지속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2일(오늘) 오전 3시 5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0.72% 폭락한 1921만1000원에, 리플은 3.63% 하락한 2813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골드는 11.82% 폭락한 26만7000원에, 비트코인캐시는 10.53% 폭락한 36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우려가 대단히 크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이 발전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신년 기자간담회 직후, 가상화폐들은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글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 날 오후 6시15분 경, 법조출입기자단에게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즉 법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 가상화폐 폭락세는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훈 기자  rnx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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